IMF사태이후 한국경제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1) 국내적 요인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우선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화된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재벌은 국가 주도적 발전모델과정에서 정부의 집중적인 금융적 지원 등을 통해서 급속도로 성장한 바 있다. 한국의 독특한 기업집단인 이러한 재벌들은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 등의 관행과 정부, 금융기관과의 유착에 기초한 금융자원의 독점 등을 배경으로 기업의 규모를 빠르게 증대시켜, 한국경제의 지배력을 증대시켜왔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2%도 되지 않는 지분을 소유한 재벌총수가 계열사들의 상호소유에 기초하여 전체 재벌기업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재벌은 경제성장의 주역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즉 과도한 문어발식 다각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해쳤으며, 또한 수익성보다는 외형을 중시하여 상호지급보증에 기초한 과도한 차입을 통해 기업규모를 늘이는데 만 치중했고 결국 각 산업에서 고도한 과잉중복투자를 낳았던 것이다.
이러한 재벌의 문제점은, 재벌총수 1인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기업 내 외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