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료개방

미국의 보험체계는 Medicare(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와 Medicaid(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함)를 제외하고는 민간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 본인의 부담이 큰 편이다.
FTA체결로 의료분야가 개방될 경우 미국의 의사나 병원 등이 한국에서 개업해 영업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반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개방될 경우 현행 보험체계에 대한 수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 FTA 의료 부분 찬 반 입장.

1) 찬성입장

(1) 의료서비스 질 향상
FTA체결로 미국의 의료산업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선진의료서비스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의 전체적인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미국의 의료서비스 질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러한 미국의 의료산업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국내 의료 서비스보다 더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의료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 서비스도 그 질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친절도 등의 면에서 국내 의사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의 경우, 오래전부터 시장논리에 맡겨 온 미국의 의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