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통제와 행정개혁이란 무엇인가

제1장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제1절 행정책임

1. 의 미
행정인 또는 행정기관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공익-공직윤리-법의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필요성
1) 행정의 전문화-복잡화-재량권의 확대
2) 위임입법의 증대
3)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추진
4) 국민통제의 취약성

3. 행정책임에 대한 논쟁
1) H. Finer - 입법-사법-정당 등의 외부적 통제
2) C.J. Friedrich - 관료들의 내부적-자율적-도덕적 책임을 강조

제2절 행정통제(행정책임성의 보장방안)

1. 개 념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제어장치로서 행정조직의 하부구조나 참여자들이 조직 목표나 규범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재와 보상 등의 활동

2. 필요성
1) 행정의 재량권과 전문성의 확대
2) 시민적 정치의식의 결여와 정치-행정문화의 낙후성
3) 행정권의 남용가능성이 커짐
4) 예산규모의 증대와 행정성과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