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것은 구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도시화는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혼 등 가족해체의 발생 증가,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 산업재해의 증가는 피해가정의 아동들을 요보호 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였으며 일반가정의 아동도 성격 및 정서장애, 유기, 학대 등 그 피해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일반아동들은 물론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등 불우아동들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구제라는 틀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건강한 출생과 건강한 양육을 보장받도록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