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무, 해상위험과 관련 판례 분석[A+레포트]

[1] 해상위험의 정의
해상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상위험의 예상이 그 전제가 되어야한다는 의미에서 해상위험은 해상보험계약의 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해상보험계약(marine insurance contract)에는 계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하고, 동시에 이 이익에 손해를 주는 해상위험이 특정되어야한다. 해상보험 계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해상위험의 존재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항해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서 생기는 위험 또는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다. 즉 해상위험은 항해를 계기로 하여 생기는 우연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다.

[2] 해상위험의 요건
―> 해상위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험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험은 재해 또는 사고이고 이는 우연한 것이다.
발생이 필연적인 사고 또는 발생이 불가능한 사고는 보험사고로서의 위험이 아니다. 우연 사고라 함은 사고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고, 사고의 발생시기가 불확실하고, 사고의 발생형태가 불확실한 사고를 말한다.
▲위험은 반드시 장래의 사고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과거의 사고라도 보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