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수도권집중억제책과 억제책 페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

그러나 최근과 같이 수도권의 많은 변화가 예고된 적은 없었다. 지난 참여정부가 내세운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의 건설이라는 대명제가 수도권의 대대적인 수술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즉 수도권의 경쟁력을 지탱해 온 권력과 행정, 자금과 인력의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그동안 수도권에서 표출되어 온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지방을 육성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입장이었다.
한편,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안으로는 시설과 인력, 자금의 지방이전으로 야기될 수 있는 경쟁력 저하에 대처해야 하며, 밖으로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위상정립에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를 이전에 경험했던 많은 선진 외국 대도시들은 이미 과거의 규제중심의 관리 정책에서 탈피하여 세계경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 가능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관리체제로 전환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