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E형]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에 관해 논하시오.

Ⅱ.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력 변화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론에서는 군의 사기를 결정하는 사상적 무장, 군비증감을 내용으로 하는 물리력, 국제사회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군사외교, 그리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적자원의 배치상황을 대상으로 한다.

1. 북한 군사력의 의미
북한의 군사부문은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국방 안보의 의미
우선 북한의 군사력은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국방, 혹은 안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수단이다. 중국과 소련이라는 전통적 북한우방의 이탈과 함께, 갈수록 커지는 남한과의 국력 차이가 주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북한에게 군사력은 최후의 체제유지 수단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세계사회의 신경향인 미국 및 서방세계의 신보수로의 흐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인식 대응을 위해서도 군사력의 강화를 통한 군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2) 북한사회 관리
북한의 군 조직은 북한사회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북한에서는 오랜 시간 당이 군을 관리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오늘날 당의 지도부가 다수의 군인사로 충원되고 있음은 군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