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B형] 7.1 경제개선조치에 관해 논하시오.

Ⅱ. 본론

1. 7.1 경제개선조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북한 당국은 이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2001년 말부터 모든 기업의 손익을 제로로 조정하여 부채를 동결하는 사전 준비 조치를 단행했다. 대신 향후 2~3년 안에 모든 기업 상태를 재점검하여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는 부족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되, 자립능력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청산하겠다는 시한부 지침까지 시달했다. 요컨대, 북한 당국은 향후 2~3년간의 조정기를 거쳐 2005년 말까지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을 내부 목표로 설정한 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특별팀에게 이번 조치는 1946년 토지개혁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까진 개혁·개방이라는 말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번 시도는 사실상 개혁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와 경험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목표 아래 북한 당국은 2001년 10월 3일 김정일 명의의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특별지시를 발표했고, 2002년 5월 11일에는 “가격 및 생활비를 개정할 데 대하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