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총괄)

행정법상의 의무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대체로 행정상강제집행, 행정벌 및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이 있으나, 보통 행정법상의 의무확보수단으로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장래에 향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만을 들고,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벌칙을 과하는 행정벌이나, 이른바 행정적제재인 인·허가의 취소는 들지 않는다.
행정벌이나 인·허가의 취소·정지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대하여, 행정상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성질상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으나, 의무확보수단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행정상강제집행이 직접적인 의무확보수단인 데 대하여, 행정벌이나 인·허가의 취소·정지는 간접적인 의무확보수단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이들 모두가 의무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이들 수단이 수행하는 기능에 착안함이 없이 성질에만 착안하여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Ⅱ. 그 기능의 강화

1. 대집행
대집행은 원래 위법건축물의 철거·개축 및 시정 등에 특히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라 하겠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