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산출안

그 다음으로, ‘개체의 인격적 자율’을 들 수 있다. 인간은 최고의 존재이며, 그럴 수밖에 없고, 또한 그래야 한다는 바로 이 같은‘인간존재의 최고성’이라는 사실 혹은 기본명제에 동의한다면, 인간이 존엄한 존재인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특성으로서의 품격, 곧 인간의 인격 속에서 구해질 것이다. 그것은 다른 아닌 ‘인간존재의 인격적 자율성’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에 이르러서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상품화된 사회에서는 인간만이, 그리고 인간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인간은 상품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고, 또한 국가권력의 어떠한 폭압적인 지배도 이성에 의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거역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을 인간이게 하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간고유의 ‘인간존재의 최고성’과 ‘인간개체의 인격적 자율성’을 지닌 존재로서 존엄한 존재인 것이다.

2.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생활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