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의 원인과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병행수입은 외국상표권자의 상품의 시장가격을 경쟁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 외국특허권자 등이 특허등록국에서 발명을 실시하여 국내생산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적소유권의 창출을 주도하는 선진국에서는 병행수입을 금지하고자 하며 이를 부의 창출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개도국은 보편성이론 내지 국제소진이론을 주장하게 되고 선진국은 속지주의 또는 국내소진이론을 주장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이익만 을 위해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현재 UR/TRIPs에서도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7. 구체적 사례를 통한 검토

(1) 사건의 개요
우리나라에서도 95년 6월에 병행수입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
국내 창고형 대형 디스카운트 판매점인 `프라이스클럽`은 기술제휴업체인 미국의 프라이스 코스트코사로부터 최근 다량의 리바이스 청바지를 수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리바이스사의 한국내 현지법인인 리바이스 코리아사는 세관에 이의 통관보류를 요청하였고 세관은 리바이스코리아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프라이스클럽의 수입청바지 통관을 보류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