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도입의 필요성과 과제0k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의 구조화와 의료이용의 양극화

2) 고령화 사회의 등장과 대응력 부재

3) 보건의료의 시장실패와 무정부 상태

(1) 민간 중심의 소유지배구조

(2) 공급의 양극화와 질 저하

(3) 비용유발적인 의료전달체계

4) 2차 의료기관의 경쟁력 미약과 3차 의료기관의 과잉팽창

5) 비급여 영역의 급여화 추진

6) 본인부담 폐지와 도덕적 해이

3. 무상의료의 정의와 도입 방안

1) 무상의료의 정의와 범위

2) 의료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의 제거

(1) 건강보험의 적용 확대

(2)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무상의료의 실현

(3) 상병수당

3) 재원조달 기전의 공공적 개편 방안(건강보험을 중심으로)

(1)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

(2)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의 신설

4)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체계의 공공적 개편 방안

(1) 대안으로서 공공의료

(2) 서비스공급체계의 개편

4. 무상의료도입의 계획과 과제

1) 단계별 무상의료 도입 계획

2) 소요재정의 추계

3) 무상의료의 도입 효과와 실현 과제

(1) 의료이용자, 국민(소비자) 측면

(2) 국민의료비 측면

(3) 의료공급자 측면

(4) 정부 측면

(5) 자본 측면

5. 제 언

1) `의료`와 `서비스`라는것을 분리해서 다루는 것을 납득해야 한다.

2) 역치(threshold)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

3) 정적인 의료비지출에 대한 방지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