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위한 복지정책

복지사회로의 지향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국가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권리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 있어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권리가 침해를 받게 될 때에는 공권적인 힘으로 구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여러 가지 복지환경 등을 통해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아동의 권리

(1) 아동의 권리

아동권리는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 최초의 조약이다.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법인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단 2개 나라(미국과 소말리아 : 소말리아는 비준할 만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미국은 비준의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만을 제외한 191개 국가가 이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범세계적이며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 인권협약이 되었다.
아동의 권리는 일반성인의 권리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