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와 복지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의 소극적 자유권

2) 아동의 적극적 자유권

3) 아동의 평등권

4) 아동의 복지권

5)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

(1) 생존의 권리

(2) 보호의 권리

(3) 발달의 권리

(4) 참여의 권리

3. 아동권리의 일반원칙

1) 차별금지 원칙

2)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3)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

4)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

4. 아동의 특별 보호 조치

1) 법적 분쟁상의 아동

(1) 검사선의주의의 문제

(2) 국선보조인제도의 문제

(3) 우범소년의 문제

(4)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사의 문제

2) 착취 상황하의 아동

(1) 경제적 착취

(2) 성적착취와 학대

5.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2)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08년 실태보고서

(2) 사망·이혼·별거·가출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증가

3)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입양

5)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6) 양육 및 보호 기관에 대한 심사

6. 기초보건과 복지

1) 장애아동

2) 보건서비스

3) 사회보장 예산

4) 생활수준

7. 아동의 교육권의 근거와 내용

1) 교육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2) 사회통합(mainstreaming)을 지향하는 교육을 그 영역으로 포함해야 한다.

3) 교육권은 학생들의 학사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를 보장해야 한다.

4) 교육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그 영역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