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법에 관한 분석글★

4. 청소년 보호법
▶ 내용분석
(1) 적용 대상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목적 및 취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들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청소년 보호법의 특성
첫째, 청소년문제의 발생과 청소년복지의 필요성을 가족과 사회의 변동 자체에서 찾고 있다. 핵가족화와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증가는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기혼여성의 취업은 어린 아동의 탁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적 성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전통사회가 간직한 지역공동체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공간을 상업화시켰다. 따라서, 청소년복지는 가족정책, 산업정책, 지역복지정책 등 다른 사회정책과 밀접한 관계 속…(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