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2) 고용보험과 실업보험과의 차이

실업보험이란 실업을 일종의 보험사고로 취급하고 보험원리에 입각하여 근로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일정 수준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런데 실업보험은 사후적이며 소극적인 소득보장제도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하여 고용보험은 산업구조의 조정 및 경기변동에 따른 휴업 및 전직훈련 등 고용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실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안정정책과 재직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적극적 고용정책인 것이다. 특히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행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하였을 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 정책적 사회보장제도이기도 하다. 또한 고용보험은 실업 중의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실업의 방지, 취업의 촉진, 고용구조의 개선, 노동자의 능력의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바람직한 고용상태의 확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