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

Ⅰ. 서
국가배상책임이라는 것은 사인이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법적 정의의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불법행위책임의 기초가 되어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가가 임무수행과정에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누가 배상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한 법은 비교적 근래에 이르러 정비되었다. 근대 초기까지도 국가의 배상책임은 주권면책의 이론 또는 “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에 따라 부정되었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공무원 개인의 책임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이었다. 이러한 국가무책임의 법리에 입각한 전근대적 법 상태는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프랑스를 필두로 하여 독일에서 그리고 점차 영미 등의 국가에서 극복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형성 발전된 국가배상제도는 오늘날 법치주의 하에서는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정활동은 국민 전체를 위해 수행되는 것이므로 만일 그로부터 야기된 손해가 어느 누구에게 대해 전보되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