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 청소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시설보호의 의의

시설보호란 아동의 부모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부모를 전적으로 대리하여 아동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보호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혈연적으로 서로 무관한 아이들이 혈연적으로 무관한 어른들의 보호 아래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정의된다.
시설은 일반적으로 수용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1) 생활시설 : 전문가의 보호 아래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거주시설

2) 이용시설 : 가정에서 생활은 그대로 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비거주시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아동복지의 연장선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시설에서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복지시설이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2. 시설보호의 배경 및 변화 -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는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거나 부모가 실종된 아동을 모아 임시거처를 정하고 긴급구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시설의 재정운영의 많은 부분을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에 의지하는 형편이었다. 한 마디로 이시기는 전후 급증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수용구호, 아동수용 보호시설의 급증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