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개호보험)와 사회보장제도

(4) 개호보험의 이념
① 간병 수발의 사회화
흔히 노인들이 노년기에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들을 수발한 간병수발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지원하는 체계를 형성함으로서 노년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가족의 간병수발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개호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서비스의 통합화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일본의 노인복지는 노인보건제도와 노인복지제도로 구분되어져 있고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성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개호보험의 주체인 ‘시,정,촌’인 일방적으로 보호시설의 입소 나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의 이용을 지정하여 제공하는 획일적인 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개호보험의 도입이후 보험의 주체가 아닌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③ 사회보험의 도입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는 간병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 간병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