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제도적 개혁j.

1. 서론
본 장에서는 현재 한국 정치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신제도주의적 시각과 범주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신제도주의는 최소한의 여섯 가지의 다양한 어프로치를 포함하지만 이들 어프로치들이 공유하는 요소도 많다.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공통점은 바로 정치생활에 중심을 두고, 제도가 가지는 가치, 규칙, 유인 요인, 개인들의 상호작용 유형 등을 통해 제도의 효과와 영향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주제와 관련하여 구제도주의가 구조와 규칙을 중심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운용 원리와 차이점을 논하는 데 그치는 반면, 신제도주의는 정치생활을 조직화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개인에게 미치는 제도적 효과, 정치적 결과, 정치체제의 수행능력의 차이점 등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