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효력

①기본권의 효력의 의의

㉠기본권 효력의 개념
-기본권의 효력이라 함은, 기본권이 그 의미와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 즉 기본권의 구속력을 말한다.

㉡쟁점
-기본권의 효력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이론과 최근의 헌법해석론간의 견해가 갈린다.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관련
-특정의 국가기관만을 구속하는가 혹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가의 문제
㉯기본권은 국가기관의 권력작용, 즉 공권력 발동만을 구속하는가 혹은 비권력적 작용, 즉 관리행위와 국고적 행위까지도 구속하는가의 문제
㉰기본권은 대국가적 효력만을 가지는가 혹은 사인간의 법률행위도 구속하는가의 문제
㉱기본권이 상호간에 갈등을 빚을 경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의 문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은 어느 정도로 제한이 가능한가의 문제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기본권은 어느 정도로 제한이 가능한가의 문제
㉲㉳와 관련하여 뒷 부분을 참조할 것

②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국가기관에 대한 효력
-현재의 통설 : 기본권 2분설 : 사회적 기본권은 그에 대한 구체적 입법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현실적 권리가 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이므로, 입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