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현황과 과제

특히 탈북자들이 제시하는 탈북 원인 중에서도 자녀에게 좋은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제3국 탈북자들이 북한으로의 귀환을 거부하는 것이 송환시 처벌만이 아니라 그것이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두었다. 어느 사회이든 자녀의 교육은 미래의 삶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북한 주민에게서 탈북은 이제 현재의 문제, 즉 굶주림, 경제적 곤란, 인권 억압에 대한 탈출구의 의미보다는 꿈과 희망이라는 미래에 대한 준비의 의미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곧 탈북이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계층만이 아니라 북한의 전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탈북자의 규모와 현황

탈북자의 발생과 제3국 체류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탈북은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과 제3국 체류자들도 자신들의 불법 체류자로서의 신분 때문에 노출을 꺼리고 철저히 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한국의 NGO와 연구자들의 현지 실태조사보고서, 정부 관계 기관의 정보보고서, 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