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내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조기기 소비자의 증가, 독립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 각종 정책과 제도의 신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외연과 내연의 확대가 필연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조기기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보조공학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
문제점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인식, 효과성, 전문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핵심적인 것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용 부담

1.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왜 필요한가?

1) 보조공학 서비스는 단순히 보조기기의 지원을 넘어 전문적인 서비스 과정보조기기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 및 요구에 기반하여야 하며, 기술적 노하우를 통한 공학적 안정성도 충분히 고려
2) 전국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그리고 산재보험의 경우는 보조기기 관련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준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