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향후과제

GATT
관세 무역 일반 협정 또는 세계무역기구체제 이전 체제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
다자간 교역규범의 중요한 원칙인 비 차별성 강조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
제네바 라운드 (1948년)
안시(Annecy) 라운드 (1949년)
토키(Torquay) 라운드 (1951년)
4번째 라운드 (1956년)
딜런(Dillon) 라운드 (1962년)
케네디 라운드 (1967년)
도쿄 라운드 (1979년)
우루과이 라운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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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관할 할 새로운
국제기구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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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

회원국들 간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기구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 또는 없애기 위한 목적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
기본원칙의 확대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협정이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의 강화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등을 규제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새로운 문제점들의 해결
무역관련법, 제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