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839 전략분석

IT 분야의 성장동력 엔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T839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여기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IT839 전략이 성공리에 완료될 경우 국민들의 삶에 대한 문화적 변화 양상 즉, 인권과 정보복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곧 지금의 정보 격차가 미치는 부작용 이상으로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부품ㆍ소재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및 육성 대안이 없고 과제 간에 중복성 또한 우려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휴대인터넷(WiBro), W-CDMA간의 중복성과 DTV와 DMB간의 상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게다가 IT839전략이 결과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부 산업인 소재와 부품산업 육성발전 대책이 미흡한 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에서 도입중인 민간PM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즉 민간 PM에게 기술 개발 권한 외에도 전폭적인 힘과 권한을 실어주어 공직사회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일회성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잠재우기 위해 위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전 공직사회가 공감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