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건강가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센터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간 사회복지기관, 가족 민간단체에서 건강가정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

Ⅲ.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될 시 가족구성원, 가족(가정),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다.

1. 국가의 적극적 가족정책 기대 : 소극적 → 적극적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가족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즉, 개별대상에 초점을 둔 정책의 추진이 강조되어 왔다. 또한 ‘선가정, 후사회’가 의미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가족정책은 먼저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소극적인 가족정책을 펼쳐왔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가족정책은 ‘가정과 사회의 공동책임’의 기본원칙 하에 ‘동시개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문제발생의 예방, 조기개입에 의한 문제의 확대예방 등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2. 국민의 권리.책임의 강조에 의한 건강가정 유지에의 자발적 참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