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우리나라에 저출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때는 생각 보다 이른 1984년도 출산율 1.76를 기록했을 때부터 이다. 하지만 이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출산억제 정책기조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때 행한 대책들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렇게 지속되어온 저출산 대책은 2002년 출산율 1.17명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고 2004년 2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설치에 이르렀다.

2. 저출산 대책의 종류와 효과

저출산 대책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이 그 세 가지다. 이중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다. 양성평등 환경이란 성차별을 없애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남녀간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어야 하며 육아, 가사 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기 용이해야 한다.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출산율 제고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으로 효과가 있는 대책은 자녀양육비용 절감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인해 아이 갖는 것을 미루거나 아이를 적게 갖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