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례

‘IMF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등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요구가 확산되면서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서비스 욕구가 분출함에 따라 정책 수급의 전달 통로에 해당하는 전달체계 개편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정책의 공급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지 못함으로써 전달체계가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기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 서비스가 지자체와 각 행정기관별로 분산되거나 복잡한 경로를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다양화된 사회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서비스간의 단절성과 중복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문제가 증폭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006년 7월1일부터 전국 53개 자치구와 일반시의 일부 동 지역을 중심으로 1단계 전달체계 개편사업을 시행하고, 2007년 1월부터 모든 시와 자치구로, 또 2007년 7월부터는 모든 군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