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의 원인, 실태 및 개선방향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써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 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③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써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비행이론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이론은 보다 상위개념인 일반 범죄론이나 사회일탈이론으로부터 그 이론적 기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개설적으로 크게 개인적 특성에 따른 원인론과 사회의 구조와 관련된 사회학적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범죄행위의 원인이 일탈자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견해는 고전학파이론과 생리학적 이론 및 심리학적 범죄발생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고전학파이론
고전학파이론의 대표적인 주자는 베카리아와 벤담이다. 이 이론은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 후에 행동을 취하는 존재이다. 베카리아에 따르면 동료시민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베카리아에 따르면 동료시민의 자유를 방해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