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문화와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용 연구

인터넷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요즘, 2000년대에 등장하여 인터넷의 한 문화로 자리 잡은 안티문화, 이것은 제도화된 권력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가상공간의 개방성과 탈영역화로 인해 적극적으로 표출된 형태이다.
인터넷을 돌아다녀 보면 특정 연예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하는 글들과 인간적인 모욕감까지도 줄 수 있는 합성사진들이 게시되어있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안티는 분명 문화의 한 형태라고는 하지만 문화라는 이름이 무기가 되어 한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신적인 침해를 가하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문화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안티활동이 문화라는 하나의 형태를 넘어서 범죄에 이르게 될 때 이것을 제어할 법적 규제는 없는 것일까?
이 논문은 안티문화가 문화의 범주를 넘어서서 한 인간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때 문화라는 탈을 벗기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안티문화가 가지는 정당한 비판적 기능과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은 안티문화의 긍정적이 측면이다. 그러나 안티문화는 그것이 자라온 토대가 사이버 공간인 만큼 이것의 공간적 특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을 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