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존재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라ok

Ⅰ. 서 론

정부도 사람이 만드는 조직이다. 정부(정치인과 관료)도 그들만의 사적(집단) 이익이 있다. 정부가 가진 정보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민간보다 반드시 우월하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정부의 실패가 정치적 간섭이나 무능한 관료 때문이 아니다. 정부조직의 고유한 속성에 기인한다. 우리헌법 119조는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장이 완벽하게 기능하여 시장의 자율적 조정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의 불만족이 야기되지 않는 상태가 이론적 지향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논리는 자유로운 경쟁을 기초로 하는데 대부분의 현실 속 경제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쟁이 효율적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파괴적 경쟁’(destructive competition)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의 형태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로 인해 규제의 형태와 내용도 그에 따라 변화해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