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도 실시되는 미국 컨테이너 보안협정의 제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현재 한국에서도 실시되는 미국 컨테이너 보안협정(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 론

미 세관은 9.11 테러 이후 안보검색강화를 위하여 주요 교역대상국과 컨테이너보안협정(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 CSI)을 체결, 대미 수출품에 대해 수출 전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1.17부터 한미 CSI에 따라 대미 컨테이너 수출화물에 대해 선적 전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미 세관은 25개국 47개 항만에 세관요원을 파견하여 對미 고위험물품에 대해 사전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3.8.4부터 9명의 미세관요원이 부산항에 주재하며 활동 중이다. 국내 해운물류업계를 중심으로 CSI 보안검색제도 도입에 따른 수출선적 지연, 검사비용 부담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출 전 보안검색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미 현지 통관검새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100% 사전 검색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 정부가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에 발표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