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fp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 민영화 개편의 기본방향

3) 공기업의 설립동기

(1) 경제발전의 촉진 (2) 독점사업과 공공수요의 충족

4) 공기업 민영화 필요성

(1)자연적 독점 문제

(2) 외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문제

(3) 민간부분의 공공재 담당 여부

3. 공기업 민영화 + 시장개방 = 경제종속 이다

1) 폭주하는 이명박, 공기업 민영화까지 건들다

2) 물산업지원법? MB는 대통령인가, 봉이 김선달인가

3) 물을 넘겨주면 대책이 없다

4) 사회기반시설까지도 민영화?

4.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영국 2) 일본

5. 공기업의 경영상 문제점

1) 공기업의 업무추진에 있어 효율성과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2)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3) 토공-주공 통합 시 거대 부실 공기업 출현의 위험성

4) 공기업 구조적 비리가 만연한다.

5) 공기업에는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고 있다.

6.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목표 설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2)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3) 정책 평가 및 사후 관리과정에서의 문제점

7.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1) 테마섹 모델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토공·주공 통합, 정치적 논리 배제돼야

3) 공기업을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4) 공기업 감사 착수를 통한 분식회계를 방지해야 한다.

5) 공기업에는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6)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과정에서의 개선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개방임용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8.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안

1) 조직개편의 문제: 독립적 규제기관

2) 인력관리의 문제: 공무원의 광범위 순환보직 제도

3) 국민적 감시체제 구축

4) 엄격한 신상필벌을 통한 재량권 확대

9. 나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