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전자 팔찌, 신상공개 찬반 [A+토론자료]

[반대이유]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 팔찌,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전자 팔찌와 신상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사회질서를 위해 범죄자의 기본권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필요해보이지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범죄를 막는다는 이유로 전자 팔찌를 채우고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드는 전제국가식 발상이며, 헌법에 나와 있는 개인의 기본권을 무시하는것과 같기 때문에 인권에 문제가 있는 전자 팔찌 제도와 신상공개는 더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이다.

신상공개제도나 전자 팔찌 제도는 이미 공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 이외에 부수적인 수치심과 불명예를 추가로 주는 이중처벌이다. 이러한 제도는 비록 범죄자이지만 사회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할 위험성이 높다. 실형을 받고도 실형에 가까운 신상공개와 전자 팔찌 제도를 또 실행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 13조 제 1항에서 명시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