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 사형의 역사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 ‘생명형’ ‘극형’

• 사형의 정의
<현행 형법>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는 범죄 :
내란죄, 살인죄, 강도살인죄 등 16종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

• 근대이전의 사형제도
1.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의 사형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
위하(威)의 관념이 강하고 형벌의 연대책임 인정
사형은 주된 형벌로 법전의 형법영역에서 약 37조 에 걸쳐 규정되어 있음
1조 타인을 살인죄로 고소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
7조 증인이나 계약 없이 금, 은, 노예, 소, 말 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2. 구약시대의 사형제도
율법 많은 경우에 사형 부과하여 범죄 응징
사형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 있었음
사형을 과하는데 증인을 필요하였고 사형범죄에 대한 위증은 사형에 처해지도록 함 (신명기 19장 16-19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