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초고령사회의 연금과 의료개혁fp

일본 인구와 사회보장조사기관의 미래 인구통계 변화 예측에 따르면 일본의 총 인구는 1997년 1월 현재 1억2626만명으로 2007년의 1억 27778만명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계속해서 인구는 2025년에 1억 2천91만명으로, 2050년에는 1억496만명(1970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에 65세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6.5%(1973만명)로 2006년에는 20%, 2025년에는 27.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한명을 4.4명의 생산연령층(15세에서 64세)인구가 부양하였으나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2.2명으로 감소하게된다. 이러한 수치는 출생률 감소와 평균 수명연장으로 인한 사회노령화 현상을 반영한다. 1996년에 성별에 따른 평균수명은 남성의 경우 77.0세, 여성은 83.6세로 2025년에는 남성 78.27세, 여성 85.06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개보호험법은 1997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왔다. 특히 1989년 12월 대장성ㆍ후생성ㆍ자치성의 대신(大臣) 합의에 의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