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딜레마 사례

안락사가 문제가 된 주요 사건

퀸란은 21살된 여자로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술과 약물에 중독되어 호흡정지가 있은 다음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여 지속적 식물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의사로부터 의식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하여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퀸란의 후견인으로서 생명유지장치를 뗄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뉴저지 고등법원은 생명유지장치를 뗄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의료적인 문제이므로 퀸란의 아버지가 낸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주 대법원은 아버지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① 후견인과 가족이 같은 의견이고
② 다른 의사가 지적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생명유지장치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③ 입원한 병원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장치를 제거해도  된다

이 판결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개인적 권리」를 긍정한 새로운 판결로서 세계적인 반향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