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과세요건별 정리

◎ 지방세의 확충방안
Ⅰ. 개 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종전의 지방재정수입으로는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지방세의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들로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
(2) 현재 과세되고 있는 세목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대상을 추가하는 것
(3) 세율을 인상하는 것
(4) 국세를 이양받는 것
(5) 새로운 제도의 도입

Ⅱ. 새로운 세원의 개발
1. 의 의
新세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로 과세되지 않는 새로운 세원을 찾아서 지방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30여 세목(국세와 지방세)이 있는 바, 새로운 세원을 찾아 내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니다.

2. 지자체에서 건의되는 신세원과 논평
현재 지자체에서는 신세원으로 간판세, 광고세, 관광세, 시멘트제조세, 내륙컨테이너세, 토석채취세,
상품권발행세를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대상에 대한 조세성격이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세원의 정체성에 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