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에 대해서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핵가족화와 기혼여성의 취업증대는 자녀양육문제를 심각하게 대두시켰으며 유아교육집흥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어 오던 온 새마을유아원이 국민의 점증하는 보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유아교육진흥법(내무부, 교육부), 남여고용평등법(노동부)로 분산, 다원화되어 있던 법체계와 주관부서를 통합, 일원화 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호’냐 ‘교육’이냐로 그 동안 계속되어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이라는 진일보된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아동의 교육지원을 통한 아동복지적인 성격과 여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어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여성복지적인 성격, 그리고 저소득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보육부담을 덜어 주는 가족복지적인 성격을 갖는 종합복지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과정

1) 1997년 12월 24일 개정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취학 직전 만 5세아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