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외국의 출산문제 성공과 실패사례

1. 프랑스
프랑스 출산율은 2002년 기준 1.88명으로 한국(1.17명)· 일본(1.32명)보다 훨씬 높다. 유럽국가 중 아일랜드에 이어 2위다.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 것은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 주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30여년 동안 인구가 정체상태를 보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45년부터 지속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폈다.
정책의 핵심은 프랑스는 1901~05년 사이 출산율이 유럽에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1910년대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해, 39년에는 법령화했다. 이후 출산을 장려하는 각종 지원제도가 나왔다. 임신 초기부터 지원해 주는 보조금과 직 간접지원제도, 정부가 모든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공교육제도가 그 뼈대다. 가족지원제도는 주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형태를 띤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수당이다. 정부 지원책의 28%를 차지해 현재 총 400만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영·유아수당, 육아보조원 고용수당, 개학수당, 자녀수와 연관된 주택수당 등도 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