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 조세법률주의
세금은 국가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지우는 경제적 부담이다. 따라서 국가의 세금부과작용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제도와 본질적으로 상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 존립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악적인 존재로서 사유재산 불가침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된다. 국가 재정수요확보라는 목표와 국민의 재산권보장이라는 원칙을 조화시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부담을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세법을 제정하는 과정뿐 만 아니라 세법을 해석.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히 요구되는 원칙이다. 그 제도적인 산물이 세법이라 할 수 있으며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과세공평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할 것이다.

☞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란 조세의 종목과 세률 그 밖의 과세요건인 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