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리포트 FTA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결국 미국과의 협정대로 진행된다면 미국에게 끌려다니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반대의 입장을 취한 사람들과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협상안을 계속 개정해 나간다면 우리의 기술력 발전과 이루 기업과 국가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어있다. 그러나 이 입장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미 FTA를 맺었다. 그래서 이젠 반대만 한다고 달라질 것이 아니기에 FTA가 체결된 지금 분야별로 조사를 해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분야들 가운데 몇몇 분야만 간추려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신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분 49%를 계속 유지하되, 15%인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 후 2년 내 철폐키로 했다. (단 KT와 SK텔레콤은 이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해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되, 표준제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FTA체결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