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에 관한 고찰 - 자주성과 공공성의 의미와 실상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국가가 교육에 관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교육을 원칙적으로 국가의 사업으로만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공공학교 제도를 확립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교육을 원칙적으로 사인(私人)의 경영이라 보고 사립학교제도를 확립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사립학교제도를 부정하지는 않으며,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근대 국가의 성격으로 보아 공공학교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근대국가는 교육제도 정비에 있어 공공학교제도의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사립학교가 행하는 교육적 역할 또한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로써 근ㆍ현대 국가의 학교 제도를 고찰하는데 있어 사립학교제도도 그 중요한 대상으로써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이 성립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