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사고 사례

3. 간호사고사례

사례 1) 진료기록 조작 간호사 집유·벌금형 선고 (2000.06.02)

의료사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들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4단독 이용구 판사는 16일 입원치료 중 상태가 악화돼 결국 숨진 환자의 가족이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하자 민.형사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 기록을 조작한 간호사 윤모(4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기록조작에 가담한 간호사 유모(31.여)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간호사 서모(35.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김모(27.여)씨와 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00년 6월2일 서울 노원구 모 병원에 급성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나모(여)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6차례나 설사를 하며 심한 탈수증세를 보이다 쇼크가 발생,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나씨는 다음날인 8일 오후 1시께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나씨의 딸은 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진료기록 일체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윤씨 등 간호사 5명은 사태 악화시 예상되는 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