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Ⅱ. 한국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

1. 자치의식 빈곤의 문제점

자치의식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자문제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생활의식이다. 민주주의 이념을 발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의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치의식의 기틀이 민주주의발전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와 60년대까지의 지방주민의 자치의식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치의식의 빈곤이 자치의 장과 지방민사이의 거리를 더욱 크게 하였다.

2. 사회적·정치적 여건의 문제점

고래로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국가여서 유럽에서와 같은 지방권의 이론이나 자치의 관념은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정치권력의 중앙집권과 행정의 중앙집권현상이 강력히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5.16 이후에 정부가 모든 사회적 질서형성의 책임자라는 자각 밑에서 이미 국민의 정치의식속에 깊이 박힌 남·북한의 체제대결 또는 체제경쟁을 의식하여 조국의 근대화와 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