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Ⅱ.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 명예직과 유급직
(1) 주요국의 예
◦프랑스의 시·읍·면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은 무보수이며 특별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보상해줌(파리시의회의원은 직무수당을 받음)
◦독일의 Gemeinde 의회의 경우 의원직은 대체로 무급의 명예직으로 실비의 수당만을 받는데 의장의 경우 명예직과 유급 전임직이 같이 존재함
◦일본은 지방의원을 유급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의장과 의원의 대부분이 유급직임
(2) 한국의 실태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되 월정액의 의정활동비, 공무 여행시 여비, 회기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3) 정책방향
◦지방의원을 유급직으로 할 경우 직무수행에 전념케 하고, 전문 인력의 등용이 가능하며,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 이권개입의 방지, 주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음
◦바람직한 형태는 가능한 의원정수를 줄이고 그 대신 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별 부담없이 유급직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임
2. 겸직허용여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