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제(中央統制)

제2절 중앙통제의 현대적 경향

Ⅰ. 영·미의 중앙통제 강화경향
1.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행·재정능력의 부족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1930년 이후 국가관은 복지국가·봉사국가관으로 변모하게 됨
◦이러한 국가관의 변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영역의 확대를 초래하였고, 특히 행정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었음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우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행·재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적 원조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었음

2. 행정기능의 질적 복잡화·고도화
◦1930년대 이후 국가기능의 복잡화·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춘 행정이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 출현의 이유임
◦지방정부의 경우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식적·기술적 원조와 지도, 권고, 조언, 정보제공, 예외적인 사전승인 등을 받게 됨

3. 지방적 사무의 전국적 이해관계화
◦산업화에 따른 교통·통신의 발달로 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