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참정과 통제

Ⅱ. 주민통제의 요건
1. 사회적 다원성
◦사회적 다원성은 자율성을 가진 주민조직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분출하는 다기한 주민욕구나 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은 제기될 여지가 없으며, 일원적인 주민의사는 지방선거에 의하여 전부 지방정부에 흡수될 것이기 때문임
2. 기본적 합의
◦주민통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합의 또는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하는데 이것은 자치 단체와 주민간의 수평성, 평등과 다수결의 원칙, 이해관계의 상호조정을 정치·행정의 기본원리로 한다는 합의, 주민은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는데 대한 합의 및 동의를 의미함

3. 사회적 교화
◦주민통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당연한 산물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보편화된 시민정신과 양식을 그 토대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화는 주민통제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4. 주민참여와 엘리트 순환
◦주민의 직접참정은 불가능하지만 지방정부에 지지와 신임도를 표시하는 등의 참여가 있어야만 비로소 주민통제가 실현될 수 있음
◦지방선거나 기타 엘리트의 발탁과정을 통하여 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