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론

1. 정부 형태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 정치체제를 제도화한 기구, 국가 권력 구조에 있어서 권력 분립의 구조적 실현 형태.
2) 의의 :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 보장의 원리가 구현되는 가장 직접적인 형태.

2. 정부 형태의 분류
1) 전통적 분류 방식
: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 방식으로서 실제 정치현실과 부합되는 정부 형태라고는 볼 수 없다.
지배자수공공 이익의 추구 사적 이익의 추구1인군주 정치(monarchy)폭군 정치(tyranny)소수귀족 정치(aristocracy)과두 정치(oligarchy)다수민주 정치(democracy)폭민 정치(ochlocracy)
2) 현대적 분류 방식
: 매키버의 분류 방식으로서 정부 형태를 그 구성상의 기초와 사회 경제상의 특질 및 주 권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목적에 부합되도록 분류.
구성상의 기초경제상의 기초사회상의 기초주권의 구조1. 과두 정치(정부)a1 군주 정치b1씨족경제의원시정부c1 씨족 정부d1 단일 정부a2 독재 정치b2봉건 정부 c2 폴리스 정부d2 제국 정부a3 승려 정치b3자본주의 정부 c3 지방 정부d3 연방 정부a4 다두 정치b4사회주의 정부 c4 민족 정부c5 복합 민주 정부c6 세계 정부2. 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