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 스웨덴의 지방선거는 비례제적이며 정당이 획득한 지지표수에 비례하여 의회 내에서의 정당별 대표를 배분하고 있음
◦ 덴마크의 지방선거는 정당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은 각 자치단체별로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됨

8. 일본
◦ 실정법상으로는 지방의원 및 단체장선거에 정당의 관여가 허용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정당이 지방정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시의회의원의 55.6%, 정·촌의회의원은 89.8%가 무소속임)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1. 1952년～1960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원보다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당적보유율이 낮았고 무소속의 비율이 높았음
◦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무소속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에 정당이 지방자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임
-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
- 정당간·파벌간 대립에 의한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의 정체
- 자치단체장 소속정당과 의회지배정당이 다를 경우 양자간의 반목이 심함
-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역사가 일천했기 때문임
◦ 높은 기초의원의 사직·해직율을 통…(생략)